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변경사항 신청 방법 확인하기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개편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변경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조건, 변경 사항, 신청 방법, 수급 유지 및 취소 사유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조건과 방법

신청 대상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32%), 주거급여(47%), 의료급여(40%), 교육급여(50%) 이하인 가구로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적합한 가구여야 합니다. 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일부 차량 보유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
필수 서류 제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원)	생계급여기준(32%)
1인 가구	2,350,000	752,000
2인 가구	3,880,000	1,241,600
3인 가구	5,000,000	1,600,000
4인 가구	6,090,000	1,948,800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연 1억 3천만 원), 재산 기준(12억 원) 완화
자녀가 있어도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지원 가능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변경 사항

202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이 시행되면서 주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 기준 중위소득 증가로 수급 대상 확대되고, 생계급여 지급 기준 상향 조정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기존에는 차량 보유 시 수급이 불가능했으나,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 65세 이상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강화됩니다. 월 20만 원 추가 공제 + 근로소득 30% 추가 공제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검토 중 : 정부는 2025년 이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매월 일정 금액의 현금 지원혜택
의료급여: 의료비 지원 및 건강보험 혜택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개보수 지원
교육급여: 학용품비, 교복비, 등록금 지원
기타 복지 서비스: 전기·가스 요금 감면, 공공요금 할인, 긴급복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유지 및 취소 사유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유지 기간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정기 재심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 검토합니다.

취소 사유 : 수급 혜택을 유지하려면 아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증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해당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예금, 부동산, 기타 재산 증가로 인해 기준 초과하는 경우 취소가 됩니다.
부정수급 :허위 서류 제출 또는 소득·재산 신고 누락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르게 주소 등록 후 지원금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기타 사유 : 가족 구성원의 소득·재산 증가하거나 장기간 연락 두절 또는 거주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취소됩니다.

신고 의무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